미국의 25% 캐나다 관세 충격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 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3월 4일 자정부터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불법 이민과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인 마약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독성 마약의 홍수를 막겠다는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초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해왔으며, 3월 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캐나다나 멕시코에 관세를 피하기 위해 남은 공간은 없다"고 강조하며 관세 부과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연장선으로,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관세 도입이 자동차, 목재, 철강부터 식품, 주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즉각적 30조원 규모 보복관세: 트뤼도 정부의 강경 대응과 WTO 제소 전략

캐나다 정부의 미국산 제품 타겟팅과 국제 무역기구 협상력 활용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즉각적인 보복 조치로 맞대응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의 관세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며 "그 어떤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3월 4일부터 오렌지 주스, 땅콩버터, 위스키 등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즉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가 지속될 경우 21일 후에는 추가로 1,250억 캐나다 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의 관세가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틀 안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캐나다인을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조치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는 미국에 수출하는 전력에 2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트루스소셜 경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비하하는 외교적 도발

트럼프 행정명령의 보복관세 조항과 미 행정부 내 관세 정책 불협화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보복 관세 발표에 대응해 3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의 트뤼도 '주지사'에게 설명 좀 해달라. 그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의 상호 관세는 즉각 같은 수준만큼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가 트뤼도 총리를 '주지사'라고 지칭한 것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기존 주장의 연장선상으로, 캐나다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캐나다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는 "캐나다의 보복이 있으면, 대통령이 관세의 범위를 늘리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실제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에 대해 기자가 질문했을 때 트럼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며, 보복에 나설 경우 관세를 더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월 5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완화 방안이 발표될 수도 있다고 시사해,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유연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미 통합경제의 인플레이션 위기: 소비자가격 상승과 국제 공급망 재편의 현실적 파급효과

자동차 산업 타격과 1930년대 대공황 스타일 보호무역주의 복귀 우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북미 지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은 경제가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매일 20억 달러(2조9200억원) 상당의 제조품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이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관세로 인해 차 가격이 25%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 같은 비용 상승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까지 대상으로 한 관세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상호 보복적 관세 전쟁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켜온 자유무역 기조를 무너뜨리고,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보호무역주의를 연상시킨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의 확산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경기침체 위험을 높이고, 미국 경제를 포함한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USMCA 체제의 위기와 미-캐나다 외교관계 악화 전망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 정책은 북미 자유무역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북미를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상호 보복적 관세 부과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까지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양국의 협상 여부와 관세 정책의 조정 가능성이 주목됩니다.